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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Posted by byori
2009.06.23 20:03 기억들

오늘 대한민국 행정부는 대단히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되어야 할건 죄가 되지 않으며,

죄가 되지 않아야 할 건 죄가 된다.

제가 본 오늘의 기사입니다.

"시국선언한 공무원 사법처리"

참으로 균형있는 법 집행(?)입니다.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

공무원의 시국선언은 불법이다?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

 라고 헌법을 논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법의 형평성을 지켜야 합니다.
 


시국이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까지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시국은 시국인가 봅니다.

P.S 더 재미 있는 건 대검의 고발접수 즉시 수사하겠다고 하니깐 시국선언을 연기한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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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ctzxp1.tistory.com/27
    함 읽어보고.....음 통과~
    • 인터넷 사정이 안좋네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사이트는 열어볼 수가 없네요
      -_-;;
    • 오늘은 뭘 못하겠네요 인터넷으로 검색조차 안되네요
      이미지 없는 구글 홈과, 제 홈피만 뜰 뿐 ... 다른 건 엄두도 못내겠습니다. 내일 함 읽고 통과시키겠습니다.
    •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별것아닌 칼럼 입니다...^^;;
    • 검찰과 MB 대결구도네요 음... 이제 정말 MB는 외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 시국이 파국인데도 꾸역꾸역 밥을 삼키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 기사보고 젤먼저 생각난게 dayliver님 이었어요.
      나랏님은 주위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도 밥먹고 살고, 국민도 밥먹고 살고 그러죠

      밥 걱정 하지 않고 살수 있어야 나랏님 흉도 안볼텐데 말이죠
  3. 지금은 남을 잡기위해 갈고 있지만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칼을 열심히 갈고 있네요.
    • 멋진표현 그리고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kkamgun님
      MB는 이미 외톨이인지도 모릅니다. 여러군데서 따 당하고 있으니깐 말이죠
  4.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더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서
    어쩔줄 모르겠습니다.
    • 줏대를 지키는 길 뿐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어지러운 세상 자기몸 지켜줄 줏대하나 잘 키켜야 겠다 이런 다짐해봅니다.
  5. 참 시국이 어떻게 돌아갈런지...
    누가 누가 이상한가 누가 누가 나쁜가 누가 누가 착한가...
    • 정작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틀렸다고 주장하니... 니편내편이 어딧고, 어질고 나쁨이 어디있겠습니까 - 그냥 횡설수설입니다 -_-
  6.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거 보면 잘못되어가고 있는건 확실한거 같아요.
    • 애들앞에 부끄러워지는 어른들 모습이지요 -_-
  7. 공무원 노조가 합친다고 하는데 정말 시국선언하면 파장이 크겠는데요
    • 재미있는 개한민국(?)쯤 되겠지요 우선 쓴 소식이라.. 송구합니다.
  8. 작은 거라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점점 무력감이 느껴지니,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겠어요.
    • 유로트레인님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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