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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 개정안을 보고 이건 좀 아니다고 생각한 이유

Posted by byori
2012.01.12 14:52 기억들
2012년 소득세 초고세율 인상안이 발표되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여, 사회에 부를 재분배한다는 데에는 어떤 의의가 있으랴
대한민국형 신 '버핏세'라고 불리는 이 세법 개정안을 보자니
'정부가 서민을 위하고 있소'를 어떤식으로 피력하고자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아래는 기획제정부가 발표한 표다
 
대상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다 

월 3천만원 이상부터 전년대비 증가한다
3천만원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월 56,250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하, 월급 3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명이 될까?
그것도 5만6천원 받는 것으로 신 버핏세라고 말하는 건 좀(...아니 많이) 오바인지 싶다.
  
서민을 위한 노력은 언제 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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