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이 무섭습니다.

Posted by byori
2009.05.28 14:39 꼭 깨우쳐야 할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로 현정권과 보수 언론이 노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찰 수사의 의중을 생각해 봤습니다.

- 포괄적 뇌물 수수혐의로 적용한 배경은 '가족이 수수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악의 해석부터 시작했습니다.

굳이, 무죄추정의 원칙[각주:1]과 공판중심주의[각주:2]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인식은 '기소 = 유죄' 라고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기소한게 아니라 '노무현 전대통령'을 기소하고, 서거 후 '공소권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뇌물수수죄란, 죄의 성립은 댓가성을 바라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받았을 경우 성립되므로, 일반인에게는 차액[각주:3], 경조사 등의 부조금이 뇌물수수에 해당될 수 없겠으나, 공무원의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설령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한들, 돈을 받았지만, '본인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가족에게 죄를 전가시킨 파렴치한 놈', 대중에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과 같이 똑깥이 해묵은 놈'으로 인식됩니다.

위의 방법은 이미 미네르바 구속[각주:4]을 통해 그 효과를 보았습니다.
구속 이후 죄가 있던 없던, 인터넷 언론에 자기 검열 시작하므로써 원하는 바를 얻었으니깐요

사람들의 편견이 무섭습니다.

  1.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 선고가 나기 전까지 무죄로 주청되어야 한다는 원칙 [본문으로]
  2. 공판중심주의,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여 심판하는 원칙 [본문으로]
  3. 차액, 돈을 빌림 [본문으로]
  4. 미네르바 구속, 허위정보유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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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찌보면 오늘 제가 쓴 글과 비슷하네요....
    역시 이심전심 인가요? ㅎㅎ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미흡한게 많은데 항상 격려해주시네요 ^^ 아직 어찌할가님께 많이 배워야 합니다.

노 전대통령 서거

Posted by byori
2009.05.23 13:16 분류없음


전대통령 서거
단순히 낚는 기사인줄 알았습니다. 그러길 바랬습니다.




 "오늘 대단히 치욕적이고, 슬픈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침통한 표정의 문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45분경 경호원 1명과 사저를 나서 봉화산을 등산하던 중 6시 40분경 바위에서 뛰어내려 오전 9시 반경 운명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에게 짧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

"포괄적 뇌물수수"  유례없는 포괄적이란 단어를 붙이면서까지, 진행한 검찰 조사.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두부외상"  아니라, 현정권보수언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 내용>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저는 노사모가 아님에도, 그분의 인성에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무엇이 그를 힘들게 하였을까요... 부디 편안히 쉬시길

그분의 모습이 그리워 동영상 연결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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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복을 빕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갑갑합니다. 걍 소주잔 적실 뿐...
    • 저도 술한잔 걸쳤습니다. zion님께도 맘 추스르시란 말씀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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