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관련된 격언

Posted by byori
2011.11.25 08:00 직장에서 하는일


▷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원인이 그치면 효과도 그친다
The effect follows the cause.

▷ 무에서 유를 낳을 수는 없다.
From nothing nothing comes.

▷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
What is done can not be undone.

▷ 물건을 받는 자는 처분할 수 잇는 자이다.
Whose it is to give, his it is to dispose.

▷ 토지는 행휘를 지배한다.
Th place governs the act.

▷권리 있는 곳에 구제수단이 있다.
Where there is a right, then is a remedy.

▷ 일부는 전체 속에 포함된다.
A part is included in the whole.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Where here is society, there is a law.

▷ 특별법은 일반법을 폐지한다.
Special things derogate from general

▷ 법은 사람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Law is established for the benefit of man.

▷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 눈에는 눈을, 이에는 이를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

▷ 전체는 일부보다 낫다.
The whole is preferable to any single part
 
▷ 수단을 파괴하는 자는 그 목적도 파괴한다.
He who destroys the means destroys the end. 

▷ 일반적인 규칙은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A general rule is to be understood generally.

▷ 공공의 필요는 개인의 필요보다 더 우월하다.
Public necessity is greater than private.

▷ 선의(성실)는 지켜져야 한다.
Good faith must be observed.

▷ 결함을 가지지 않은 법은 없다.
There is no rule but it may fail.

▷ 법의 불지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않는다.
Ignorance of law excuses no one.

▷ 약속은 엄수해야 한다.
Contracts are to be kept.

▷ 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 
King can do no wrong.

▷ 의사는 이를 행위로 보아야 한다.
The will is to be taken for the deed.

▷ 침묵은 동의를 표시한다.
Silence shows consent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An accessory follows its principal.

▷ 위험은 그 물건 자체의 소유자에게 있다.
The risk lies upon the owner of the subject.

▷ 당사자의 합으는 법률을 무시한다.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verrides the law.

▷ 예방은 구제보다 낫다.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정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라.
So enjoy your own rights as not to injure those of another.

▷ 법은 이성의 명령이다.
Law is the dictate of reason.

▷ 어느 누구라도 법 위에 있는 자는 없다. 
No one is above the law.

▷ 합리적인 관습은 법과 함께 준수해야 한다.
A reasonable custom is to be obeyed like law.

▷ 관습은 법의 최량의 해석자이다.
Custom is the best exponder of the law.

▷ 조리가 아닌 것은 법이 아니다.
Nothing is law that is not reason.

▷ 법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할 때에 법을 따르는 것은 비참한 것이다.
It is a miserable slavery where the law is vague or uncertain.

▷ 법률은 방심하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며 잠자는 자를 구제하지는 않는다.
Laws come to the help of the vigilant, not, of the sleepy.

▷ 법률은 때때로 잠자는 일은 있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Laws sometimes sleep, but never die.

▷ 법은 만인에 대해 하나의 입을 가지고 말한다.
The law speaks to all with one mouth.

▷ 법의 조리는 바로 법의 정신이다.
The reason of the law is the soul of the law

▷ 전시에는 법은 침묵한다.
Laws are silent amidst arms.

▷ 선례는 정의와 마찬가지로 법이다.
Precedents have as much law as justice.

▷ 법은 사실에 치중할 것이며, 문자에 치중해서는 안되다.
Laws are imposed on things, not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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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얘기가 있군요.
    잘 봤습니다...^^
  2. 잘 모르는 법이지만.. 와닿는 말도 몇개 있네요.

개선된 법률용어

Posted by byori
2011.11.21 20:21 직장에서 하는일

▷한자말이나 일본식의 용어

가격하다 - 때리다
감내하다 - 참다
강축하다 - 세게 차다
강타하다 - 세게 때리다
경미한 - 가벼운
경신하다 - 가볍게 믿다
공하다, 공여하다 - 제공하다
공히 - 함께, 같이
과경한 - 너무 가벼운
과중한 - 지나치게 무거운
교행하다 - 엇갈려 지나치다
구타하다 - 때리다
규지하다 - 알아차리다
그 시경 - 그 무렵, 그 때쯤
그 지 - 그 뜻
공인되고 - 수긍되고
긍하여 - 걸쳐
기히 - 이미
난하다 - 어렵다
동일 - 그 날, 같은 곳
동소 - 그 곳, 같은 곳
등기를 경료하다 - 등기하다
등기를 경유하다 - 등기를 마치다
만연히 - 조심 없이
명정하여 -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모두에 - 첫머리에
미연에 - 미리
미급하여 미치지 못하여
이건, 본건 - 이 사건
반복누행 - 여러 번에 걸쳐 행함
사료하다 - 생각하다
소등하다 - 불을 끄다
부재중에 - 없을 때에
소장이 없다 - 지장이 없다
사주하다 - 충동하다, 시키다
수고하다 - 건네다, 주다
간과하다 - 빠뜨리다, 놓치다
오신하다 - 잘못 믿다
시정하다 - 잠그다
월장/월담하다 - 담을 넘다
열독하다 - 읽다
입보하다 - 보증을 서다
외포심 - 공포심
재차 - 또다시
익일 - 다음 날
전시한 - 앞서 본
입질하다 - 질권을 설정하다
제반정상 - 여러가지 정상
전도시키다 - 넘어뜨리다
족축하다 - 발로 차다
정사하다 - 자세히 살피다
취조하다 - 조사하다
조신하다 - 믿다
압날하다 - 찍다
지실하다 - 자세히 알다
엄문 - 엄한 신문
탐지하다 - 알아내다
여히 - 같이
피검되다 - 검거되다, 체포되다
여하한 - 어떠한
필하다 - 마치다
역과하다 - 차바퀴로 넘어가다
피몽하다 - 입다
필히 - 반듯시, 꼭
호명하다, 호창하다 - 이름을 부르다
구치 - 가두어 둠
구인하다 - 꿀어가다
전단 - 알림 쪽지
입소하다 - 들어가다
수뇌부 - 지도부
하부기관 - 아랫기관
억류 - 가둠
관변도서 - 관청도서
소위 - 행위, 소행
역사하다 - 바퀴에 깔려 죽다
소정의 - 정해진
피교육자 - 교육받은 사람
고식적 - 임시변통의
규시 - 엿봄
도작 - 벼농사
기시달한 - 이미 알림
해태이유서 - 지연사유서


▷ 낡은 표현 방식


증거자료를 공여하기 위함 - 증거자료로 하기 위함
차 조서는 ... - 이 조서는 ...
본건계쟁건물을.. - 이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에 되어 있는 건물을...
전 동서 - 위 같은 곳
전 동일 - 위 같은 날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 앞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부재중임을 기화로 - 그 곳에 없는 틈을 타서
...구석명 - 석명을 구하다
고지하다 - 알려주다
차히 기일에 신문할지고지 -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고 알려주다
차시 압수된 영수증 제시 - 이 때 압수된 영수증을 보여주니
기타 주장사실 부인 - 나머지 주장 사살은 부인
본법웝 당법원 본조서 - 이 법원이 조서
병합심리할지 결정 고지 - 병합 심리 할 뜻을 결정하고 이를 알려주다
양지하기 바람 - 애해하기 바랍니다.
...을 고한즉 - ...을 알려주니


▷ 뜻이 혼동되는 한자말


이론(異論) - 다른 견해, 견해의 다름
자살(刺殺) - 찔러서 살해함
자의(恣意) - 마음로
자의(自意)로 - 스스로
일일 - 하루


▷ 어색한 표현


죄측 앞라이트 - 왼쪽 전조등
우측 다리 - 오른쪽 다리
조정시도 불가 -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특별대리인 선임촉구 -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촉구
절 . 강도 - 절도 . 강도
판문상 - 판결문상
소범된 바 있고 - 범죄를 저지를 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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