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송차등화, 추가 과금 반대한다

Posted by byori
2009.05.29 02:26 IT
인터넷 종량제 이후, 조용하던 인터넷 사용에 대해 다시금 공론화 나오네요
국책연구소에서 5월 27일 출간된 "인터넷상에서의 공정경쟁과 혁신을 위한 규제도입방안" 입니다


정부는 5월 26일 [제정전략회의]에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표는 17개 분야의 신성장 동력 기술전략 지도 입니다.
고성장 중점 지원 스타맵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ISP 에 의해 전송차등화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해, 종량제와 추가 과금 논의가 나왔는데요


핵심 쟁점은,

1) ISP에게 망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송차등화 및 CP에 대한 추가과금을 허용할 것인가
2) 전송지연에 민감한 콘텐츠/응용프로그램의 전송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송차등화가 불가피한가
3) 전송차등화와 추가 과금이 허용되면 CP간 공정경쟁이 저해 되는가?
4) 전송차등화와 추가과금이 허용되면 콘텐츠/응용프로그램상의 혁신활동이 저해 되는가?

저는 전송차등화의 추가과금 허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리 24조원을 투자하여 신성장 동력에 돈을 쏟아 붓겠다라는 의미가 기존 ISP에게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성장을 볼모로 소비자에게 추가과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SP 제공자


이는 신생업체의 참여 방해 및 ISP 간의 단합으로 연결되어 공정경쟁 저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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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고의 인터넷 강국에서 벌어지는 기분 좋은 일인지도..흠..
  2. 즐거운 주말이 되시고
    기쁨만 가득한 시간으로 승리하시길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3. 지금이 무슨 피씨통신 시대인줄 아나..??
    시대 착오적인 발상을 갖은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4. 어차피 어떤 핑계로든 과금체계와 종량제는 피할 수 없을 듯...
    • TV 끊고 인터넷을 안쓰고 살 방법이 있나 궁리중입니다 ^^
    • 음..제가 해봤는데....덕분에 대인관계와 독서는 늘더군요..
      근데 가끔 혼자 멍할때는 TV와 인터넷을 따를자가 없다는...otl

      역시 우리들은 래퍼님 말마따나 pc통신 세대인 듯 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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